[성공사례]약물 오투약 손해배상 사례 분석

다른 환자의 약이 투여됐다면, 오투약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할 고용량 약물이 잘못 투여된 뒤 후유증이 남은 사건에서 투약기록과 감정자료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다른 환자에게 갈 약이 투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입원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고용량 약물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투약 직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돼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생명은 유지했지만 이후 심장 기능 이상과 신경계 합병증이 남았습니다.

병원은 오투약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응급처치를 신속히 했으므로 남은 증상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실수했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투여된 약물과 환자에게 남은 심혈관·신경계 증상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수임 직후 처방 내역과 투약기록, 간호일지, 응급처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투약기록에 적힌 약물명과 용량은 환자에게 처방된 내용과 달랐습니다. 오투약 직후 시행한 검사 결과와 혈액 검체 분석, 약학 전문가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약물이 투여된 시각, 혈압과 의식이 변한 시각, 응급처치가 시작된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해당 약물이 유발할 수 있는 이상 반응과 환자에게 실제로 나타난 증상을 비교했습니다.

병원이 빠르게 조치했다는 사정은 손해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최초의 투약 오류와 이후 후유증 사이의 연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투약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 목록에는 이 사건이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인용 사례로 소개돼 있습니다.

약물 사고에서는 약 이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용량과 투여 경로, 투약 전후의 활력징후, 응급처치와 새로 발생한 증상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투약기록과 간호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이일형 변호사 (law@lawyerlih.com)

오투약 사실과 별도로 그 약물이 실제 손상이나 후유증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 내역, 투약기록, 간호일지, 사고 직후 활력징후와 검사 결과, 응급처치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