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제왕절개 후 산모 사망과 병원의 책임, 4억원대 인용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가족은 산모를 잃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마무리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몇 시간 뒤 산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족이 알고 싶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병실에서는 어떤 관찰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보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산모는 임신 36주에 자궁수축 증상으로 입원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출혈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지혈한 뒤 수술을 마쳤습니다.

회복실과 병실로 옮긴 직후에는 활력징후가 몇 차례 측정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측정 뒤 약 3시간 30분 동안 추가 확인이 없었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있었던 산모였음에도 경과관찰이 끊긴 것입니다. 결국 산모는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고, 산후출혈과 그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3시간 30분의 공백을 어떻게 입증했나

병원은 수술 뒤 산모의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사망 원인이 다른 혈액응고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수술기록, 회복실과 병실의 활력징후 기록, 혈액검사 지시, 간호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췄습니다.

핵심은 수술 중 출혈 위험을 알고 있던 의료진이 왜 병실 이송 뒤 관찰을 이어가지 않았는지였습니다. 세 곳의 대학병원 감정의도 추가적인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검 결과 역시 병원이 주장한 다른 사인보다 산후출혈과 그 합병증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왕절개 후 주기적인 활력징후 측정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산후출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중 혈관 손상 자체는 의료진의 과실로 보지 않았고, 고위험 출산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총 4억 2천만 원대의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는 방대한 일반 의학 설명이 아니라, 수술 직후부터 심정지까지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과 남아 있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원문 사례: 로톡 게시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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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이일형 변호사 (law@lawyerli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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