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촉탁, 배상액 산정의 핵심

신체감정은 현재의 손해를 객관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그 정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의료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감정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후유장애와 향후치료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신체감정촉탁 절차가 자주 활용됩니다.

감정 결과는 후유장애의 유무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등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감정이 과거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기록으로 살피는 절차라면, 신체감정은 환자의 현재 상태를 직접 진찰하여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 필요성과 비용이 통상 핵심적인 감정사항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감정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정한 뒤 환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과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정의에게는 기존 의무기록과 영상검사 자료가 함께 전달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어떤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견이 생겼을 때도 막연히 재감정을 요구하기보다 최초 감정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와 답변이 부족한 질문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 부위에 후유증이 남았다면 진료과별 감정 결과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중복되는 장애 평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손해 항목별로 연결해 정리합니다.

신청 시기는 증상 고정과 소송 진행을 함께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시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너무 이르면 향후 경과나 후유장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필요 이상 기다리면 소송이 길어집니다.

질환과 치료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점이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의 소견, 현재 증상, 재활치료 계획과 소송 일정을 함께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감정에서 주로 확인하는 항목

감정사항은 손해 항목에 맞춰 구체적으로

신청서에는 사건과 환자의 상태, 감정이 필요한 이유, 감정을 요청할 항목을 기재합니다. 후유장애의 종류와 지속 여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필요한 치료의 내용과 기간·비용 등이 주된 질문입니다.

감정 진료과가 실제 후유증과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 진료과의 문제가 함께 있다면 어느 과에서 어떤 항목을 판단받을지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감정 결과도 필요한 손해 항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정 당일에는 평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감정 전에 의무기록과 영상자료가 제대로 송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며, 현재 증상과 치료 경과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증상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실제 생활의 불편이 서로 자연스럽게 맞아야 감정의가 상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기록이 누락되었는지, 답변이 질문과 맞는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사실조회나 보완감정, 의견서 제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신청 단계에서 진료과와 감정사항을 세심하게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신체감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