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진료기록감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진료기록감정은 의학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자주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는 진료기록만 읽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기록을 보내 해당 사건의 의학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최종적인 과실 판단은 다른 증거와 함께 법원이 합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의학적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질문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기록 전체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감정인이 당사자가 문제 삼는 시점과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감정사항을 의학적 쟁점별로 나누고, 질문마다 관련 기록과 문헌을 연결해야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인은 사건의 진료과와 맞는 의료 전문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가 맞지 않거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리한 의견을 낼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 감정인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정 단계에서는 전문분야를 살피고, 선정 후에는 감정인이 정확한 기록과 구체적인 질문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감정 답변을 받은 뒤에는 결론만 읽지 말고, 감정인이 어떤 진료기록과 의학적 전제를 근거로 판단했는지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별 답변의 누락 여부도 함께 봅니다.

신청 시점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쟁점입니다

감정은 보통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되고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진행합니다. 어느 진료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문제였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신청하면 질문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처치 내용과 그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으로 확인해야 할 의학적 질문과 법률적으로 주장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항을 구체화하는 방법

‘과실이 있었는가’보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감정인에게 단순히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가’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를 전제로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지, 선택한 약물과 용량이 적절했는지, 특정 시점에 처치가 필요했는지처럼 의학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방대한 의무기록 중 질문과 관련된 날짜와 기록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의학 문헌이나 진료지침을 함께 제시합니다. 제가 감정사항을 작성할 때도 쟁점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질문이 기록과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답변의 근거를 살핍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이 전제로 삼은 사실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는지, 의견의 근거가 충분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절차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감정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핵심 기록과 질문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