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진단 지연, 의료과실일까

진단이 늦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뇌동맥류 진단 과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동맥류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파열 후 환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은 왜 더 일찍 진단하지 못했는지 묻게 됩니다. 다만 진단이 늦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고, 두통처럼 여러 원인에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모든 환자에게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의료진이 알고 있던 증상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가 검사를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두통만으로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두통의 양상과 동반 증상이 달라지면 필요한 진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통증이 매우 심했으며 복시 등 신경학적 이상까지 나타났다면, 당시 의료진이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CT·MRI·뇌혈관검사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뇌동맥류는 CT, MRI, 뇌혈관조영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두통 환자 모두에게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뒤늦게 확인된 진단명보다 최초 진료 당시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문진과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위험 신호를 확인했는지, 증상이 악화되거나 반복됐을 때 검사 계획을 다시 검토했는지, 귀가나 전원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 나타난 증상과 위험 신호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두통만 있었는지, 갑작스럽고 매우 심한 두통이었는지, 구토·의식 변화·복시·안검하수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존 질환과 과거 검사 결과, 반복 내원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가 진료 당시 명확했는데도 의료진이 신경학적 진찰이나 필요한 영상검사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비특이적이었고 당시 기준에 맞는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뇌동맥류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진단 지연 사건에서 구분해 볼 요소

검사를 했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도 봅니다

과실 여부와 별도로 진단 지연이 환자의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진료 시점에 검사를 했다면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발견 후 치료가 가능했는지, 치료했더라면 결과를 피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최초 내원부터 악화 시점까지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경외과 또는 영상의학과 영역의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당시 검사 필요성과 예후를 확인합니다.

기록에 남은 환자의 호소부터 확인합니다

환자나 가족이 기억하는 증상과 진료기록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 기록, 간호기록, 문진표, 검사 결과와 귀가 후 다시 내원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진단 지연 사건은 질환의 위험성만을 강조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이 그 시점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검사와 처치를 했는지, 진단이 빨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