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 보관과 증거보전 방법

수술실 영상과 일반 CCTV는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CCTV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 영상에 같은 보관기간과 열람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장면을 요청에 따라 촬영한 수술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복도나 처치실 등 일반 CCTV는 일률적인 법정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운영방침과 저장 용량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실 영상의 열람·제공은 단순히 환자 본인이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관계 기관의 요청, 의료분쟁조정중재 절차를 위한 요청, 영상에 포함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등 정해진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을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영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관연장이나 증거보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에는 처치가 이루어진 시각과 의료진의 움직임처럼 진료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각도나 음성 부재 때문에 영상만으로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CCTV는 진료기록, 간호기록, 응급조치 기록과 맞춰 볼 때 의미가 커집니다. 열람 문제로 병원과 다투는 동안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우선하고, 확보한 뒤에는 다른 기록과 시간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열람이 어렵더라도 먼저 보존을 요청합니다

CCTV에는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모습이 함께 담길 수 있어 병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바로 열람·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실 촬영 영상도 의료법이 정한 열람·제공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열람 여부를 두고 협의하는 사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술실 영상이라면 법정 서식에 따른 보관연장 요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CCTV 종류에 따른 차이

내용증명만으로 확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영상을 언제부터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병원의 삭제를 강제로 막거나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영상이 곧 삭제될 우려가 있고 향후 소송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안소송 전에도 가능하며, 보전할 영상과 그 영상으로 증명하려는 사실, 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 형사상 혐의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신속하게 CCTV를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CCTV 확보만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부터 선택할 일은 아닙니다. 의무기록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를 검토한 뒤 형사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나중에도 사본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위치, 예상 삭제일을 확인하고 보존 요청과 법적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병원 CCTV는 무조건 30일 보관된다’고 생각해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30일 이상 보관 의무는 법이 정한 수술실 촬영 영상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CCTV라면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