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로 난감한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고의성 여부에 따른 무혐의 가능성과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책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변호사으로 약국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근무하다 보면 수백, 수천 가지의 의약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저 역시 로스쿨 시절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그 방대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매일같이 유효기간을 체크하셔도, 사람인지라 아주 가끔은 실수가 발생하곤 했었죠.
하지만 약사법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라고 말해도, 자칫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약사님들의 근심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과연 실수로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약사법상 처벌 규정과 리스크 🤔
먼저 우리가 마주한 법적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사법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므로 규정이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의약품 공급자 및 약국 개설자는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약사법 제95조(벌칙):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무혐의(무죄) 가능할까? 핵심은 ‘고의성’ 📊
“그럼 실수로 팔아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 체계의 대원칙 중 하나는 ‘고의범 처벌 원칙’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없는 과실(실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의 해당 조항은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표
| 구분 | 상황 예시 | 처벌 가능성 |
|---|---|---|
| 고의 (유죄) | 유효기간 경과를 알면서도 반품이 귀찮아 판매함 | 높음 |
| 과실 (무혐의) | 관리 시스템이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실수로 판매 | 낮음 |
“몰랐다”고 주장만 한다고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평소 약국의 재고 관리 상태, 해당 약품의 진열 위치, 판매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실무 대응 포인트 및 성공 사례 📝
그렇다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어필해야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들입니다.
🛡️ 핵심 방어 논리
- 철저한 관리 체계 입증: 평소 정기적으로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기록한 대장이나 POS 시스템 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딱 한 번 실수했다”는 논리입니다.
- 위해성 부재 주장: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약효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나 문헌 자료를 제시합니다.
- 즉각적인 시정 조치: 문제를 인지한 즉시 환자에게 연락하여 교환/환불해주고 사과한 정황은 매우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유의미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을 실수로 판매한 약사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① 약사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②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약효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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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요약 및 변호사의 조언 📝
결국, 약사법 위반의 핵심은 ‘시스템’과 ‘대응’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현실적으로 매일 수많은 약품을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력했다’는 증거는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약사이자 변호사로서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