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의료제약그룹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
저는 약사,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시스템과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건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대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병원과 합의를 하려는데 금액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1. 증거 수집: 모든 협상의 시작점 📝
많은 환자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 측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는 요구는 묵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을 제대로 산정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병원의 과실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합의의 첫 단추입니다.
2. 손해액 산정: 아는 만큼 받습니다 📊
합의는 소송 판결과 다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으며,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들어간 병원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애는 일반인이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손해배상액 계산 구조
총 손해액 = 기왕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휴업 손해 + 일실 수입(후유장애) + 개호비(간병비) + 위자료
3. 전문가의 시각: 과학적 근거로 설득하세요 🧬
의료 소송이나 합의는 일반적인 민사 분쟁보다 훨씬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상대방인 의사는 의학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아프다”, “힘들다”는 호소보다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들이밀었을 때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약사, 변리사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관련 의학 논문이나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상을 진행했을 때, 합의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합의서 문구 중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라는 조항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전 합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협상이 잘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한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합의금액 및 지급 시기/방법: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후발 손해에 대한 유보 조항: 예기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 비밀 유지 조항: 병원 측에서 주로 요구하는데, 그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수령하는 합의금의 성격(위자료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태도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압박하는 ‘밀당’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의료사고 합의는 결국 ‘누가 더 철저히 준비했는가’의 싸움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오늘 내용이 의료 분쟁으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
<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