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외로 수술의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가 소송의 불씨가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특히 ‘설명의무(Duty of Explanation)’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이자, 의료진에게는 법적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곤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설명의무의 중요성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설명의무의 본질: 자기결정권의 보장 🤔
법적으로 설명의무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의료진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이러한 정보 제공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여 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설명의무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환자가 해당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2. 실무에서 빈번한 위반 사례와 리스크 📊
의료 현장의 바쁜 일정과 저수가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저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설명의무 위반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의 축소 및 누락: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가능성을 환자가 불안해할까 봐 축소하여 설명하는 경우
- 형식적 동의 절차: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설명을 대신하거나, 구체적 설명 없이 서명만 재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올바른 대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 구분 | 위반 시 법적 책임 | 실무적 리스크 |
|---|---|---|
| 민사 책임 |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의료 과실이 없어도 성립) |
합의금 증가, 소송 패소 가능성 |
| 행정 책임 |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행정처분 기록, 병원 평판 하락 |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기술적 과실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리스크 예방을 위한 설명의무 프로세스 🧮
그렇다면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자문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Process의 정립’입니다.
📝 안전한 설명 프로세스 예시
- Step 1. 눈높이 설명: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 Step 2. 대안 제시: 해당 치료법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과 그 장단점 설명
- Step 3. 질의응답 (Q&A): 환자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답변
- Step 4. 숙고 시간 부여: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 제공
- Step 5. 기록화: 위 모든 과정이 포함된 서면 동의서 작성 및 보관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향상되고, 결과에 대한 불만족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법적 방어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설명의무 이행도 자가 진단
현재 귀하(병원)의 설명 프로세스는 안전한가요? 주요 항목을 점검해보세요.
4. 마무리: 신뢰를 쌓는 법률 솔루션 📝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결과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의 투명성’은 의료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정보 공유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오늘 다룬 내용이 의료 현장의 실무자분들과 환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의료 분쟁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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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