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 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요즘 약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권리금 규모도 상당해졌고, 그에 비례해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도 정말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단순히 ‘아는 약사님이니까 믿고 하자’는 식의 접근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약국 거래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
1. 계약 전 ‘실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저는 약국 양도양수를 볼 때마다 기업의 M&A와 참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업 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인수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실사’이듯, 약국 거래에서도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해요.
매도인이 설명하는 장래 매출 예상치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실제 매출과 차이가 커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세금 신고 내역이나 처방전 발행 패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향후 수익성을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약국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미지급 채무, 세금 체납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견되어 계약을 철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2. 의약품 재고 평가와 가치 산정 📊
양도양수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부딪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재고’ 문제입니다. 의약품은 유통기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입가 기준으로만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따라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약품에 대해서는 감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품 재고 평가 시 합의 포인트
| 구분 | 평가 기준 | 비고 |
|---|---|---|
| 정상 재고 | 매입가 또는 현 시세 기준 | 회전율 높은 다빈도 약품 |
| 유통기한 임박 | 합의된 비율로 감가 적용 | 보통 3~6개월 미만 기준 |
| 장기 재고 | 반품 가능 여부 확인 후 결정 | 양수 대상에서 제외 고려 |
사후에 재고 가치가 다르게 판명될 경우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한 처리 기준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얼굴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숨겨진 ‘우발채무’ 확인하기 🧮
약국을 인수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우발채무’입니다. 인수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갑자기 부과되는 세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삭감액 등이 대표적이죠.
📝 책임 소재 명확화 공식
최종 정산액 = (인수 시점 채권액) – (사후 삭감액 및 우발채무액)
건강보험 미수금이나 미지급 조제료의 귀속 주체를 계약 시점에 정확히 해두세요.사후 심사를 통해 발생하는 삭감액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업금지와 인수인계 기간 설정 👩💼👨💻
약국은 입지와 단골 고객이 자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국을 판 약사님이 바로 근처에 새 약국을 차려 고객을 데려가는 황당한 사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적정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처 정보나 고객 특성을 전달받기 위해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공동 운영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가 성의 없이 이뤄지면 초기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전 예시: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성공적인 인수를 위한 필수 체크
-
- 개설자 변경 등록이 가능한 합법적인 소재지인가?
-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나 위법 사항은 없는가?
-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 가능성은 없는가?
최종 계약서 포함 권장 사항
– 건강보험 삭감 발생 시 전임 약사의 정산 책임
– 우발채무 발생 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기간 설정
– 경업금지 지역 및 기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
약국 양도양수 핵심 요약
리스크 방어: 경업금지 조항과 인수인계 공동 운영 기간을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권리금 규모가 커진 만큼 약국 거래는 이제 개인 간의 소소한 계약을 넘어선 전문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주먹구구식 계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사를 철저히 하고 계약 조항을 정확히 쓴다면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