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 전문변호사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새내기 약사님들뿐만 아니라 베테랑 약사님들도 약국 운영의 시스템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하지만 약국은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 프랜차이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약사법’이라는 강력한 테두리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덥석 계약했다가는 경영권 간섭은 물론, 자칫 면허와 관련된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약국 프랜차이즈 선택 시 약사님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을 나눠보려 합니다.
1. 정보공개서,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세요 🤔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팜플렛에 적힌 홍보 문구만 믿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해당 업체의 내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폐점률: 폐점률이 급증하고 있다면 수익성이나 본사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가맹점주와의 소송 현황: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빈번한 곳은 계약 후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약사법 위반 리스크: 실질적 지배권의 문제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은 오직 약사 개인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약국의 인사, 회계, 의약품 구매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면? 이는 ‘면허대여’ 혹은 ‘비약사 약국 운영’으로 오인되어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어디까지나 약사님의 경영을 돕는 ‘서포터’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약국 운영의 독립성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영업지역 보호와 구매 강제 조항 🧮
약국은 입지가 생명이죠. 바로 옆 건물에 같은 브랜드 약국이 들어온다면 매출 타격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구체적인 ‘독점 영업권 거리’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체크 항목 | 주의사항 |
|---|---|
| 의약품 구매처 제한 | 특정 도매상이나 본사 제품만 강제하는지 확인 |
| 의무 구매 비율 |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과도한 물량을 강제하는지 확인 |
| 부대 비용 명시 | 인테리어, POS, 가맹금 반환 조건의 명확성 |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 시,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조건이 약사님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프랜차이즈 가맹은 분명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약사법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향후 수년간의 경영권과 면허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시길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