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제가 지인 약사님들과 모임을 갖다 보면 종종 들리는 흉흉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저기 잘 되는 약국, 알고 보니 명의대여라더라”, “최근에 단속 떠서 영업정지 당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약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면대약국(명의대여)’ 문제입니다. 😥
단순히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평생의 업인 약사 면허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약업계에서 의외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명의대여의 법적 리스크와,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수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 약국 명의대여,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가요? 🤔
흔히 ‘면대약국’이라 불리는 약국 명의대여는,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그 타인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사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약사법 제6조 및 제93조에 따르면, 면허를 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이 뒤따릅니다.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 수단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2. 수사가 시작됐다면?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 ⏰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아무리 베테랑 약사님이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해요.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황별 핵심 입증 전략
| 구분 | 대응 포인트 | 필요 증거 예시 |
|---|---|---|
| 억울한 경우 (무죄 주장) | ‘실질 운영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 | 약국 운영 관련 결재 서류, 의약품 주문 내역, 직원 관리 기록, 자금 출처 소명 자료 |
| 혐의 인정 (선처 호소) |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 수집 집중 | 반성문, 탄원서, 초범 증명, 경제적 어려움 소명, 명의대여 기간/수익이 적음 입증 |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마음이 앞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 혹은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발각 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결국 핵심은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
법원과 수사기관이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누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인가’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동업 형태로 운영에 참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질 운영자 판단 주요 기준
- 인사권: 직원의 채용, 해고, 급여 결정을 누가 했는가?
- 자금 관리: 약국 수익금 관리와 비용 지출을 누가 통제했는가?
- 업무 지시: 구체적인 약국 운영 업무를 누가 지시했는가?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기준에 맞춰 자신이 ‘사장님’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물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계약서나 통장 내역은 기본이고, 평소 직원들과 나눈 업무 메신저 내용까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4. 형사 재판을 망치면 면허도 끝입니다 👩💼👨💻
많은 의뢰인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 사건은 대충 끝내고, 나중에 행정 소송에서 면허 취소를 다투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사법상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의 결과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면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형사 사건 단계에서 무죄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00% 면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또는 최소한 선고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무리: 준법만이 살 길입니다 📝
약국 명의대여 제안, 솔직히 근무약사 페이보다 높은 수익 때문에 혹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법적 절차에 휘말리는 스트레스와 면허 상실이라는 결과는 일시적인 금전적 이득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만약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면허와 미래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